- 대기환경보전법(개정 법률 제5961호)중 배출가스부하검사제도
-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/정도검사등에 관한 고시
   (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1-22호,2001.11.3)
-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
   (환경부 고시 제2002-162호 2002. 10. 24)
- 미 수검시 과태료 30만원부과, 정밀검사 이행명령 위반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   (2002.12.26일 대통령령 공포 및 2003. 12. 10 환경부령 공포 )
- 시설기준완화 등 (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환경부령 2003. 1. 4일 공포)